EoF - 전쟁의 경제적 뿌리. 평화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요?
#EoF – 유럽의 국가는 성장하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안 호루기(Ian Horughiy)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출발한 국제법의 두 가지 원칙인 영토 보전과 국가 자결권은 국제 질서의 기초 기반이었습니다. 양극화된 세계의 체제 밖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 벌어진 전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통상적인 관점을 갖는 것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본질을 더 잘 이해하며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전쟁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두 사람 또는 두 나라가 확실한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을 차지하거나 나누기 위해 발생합니다. 예로 20세기 초에 발생한 갈등의 원인은 화석 연료였습니다.
에너지는 현대의 경제 시스템의 모든 과정의 기본입니다. 자원 추출, 운송,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고객에게 전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화석 연료의 세계적인 공급 증가는 오늘날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성과 생산을 대폭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세기는 제국 간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20세기 초의 정부는 화석 연료의 추출과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거대한 세계화 속에서 더 나은 경제와 경쟁의 우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제국들 모두가 세계 자원을 소유하고 추출할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으며 국제 연맹의 위임으로 ‘패국'인 특히 독일을 희생시키면서 프랑스와 영국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러시아 제국도 무너졌지만 결국 소련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제1차 세계대전의 목적은 여러 제국들 사이에서 최후의 승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하나의 장기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대서양 헌장의 결과로는 영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 제국을 포기했습니다. 이 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규칙에 기반하여 훗날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유엔(UN)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45년에 모든 전투가 끝났을 때 6개 제국 중 2개 제국만 남게 되었고 세계는 양극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양과 미국, NATO 및 그 동맹국의 관할 하에 있는 영토는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인 달러 기반 경제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한편,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 국가의 구성 요소는 동부에서 양도 가능한 루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대립은 냉전의 형태로 계속되었습니다(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이후 1980년대에 두 체제 모두 경제 성장 한계에 도달했고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두 체제 모두 경제적 통제권과 영향력이 자원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1991년 소련은 냉전에서 항복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20세기 대결에서 궁극적인 승자가 되면서 경제적 메커니즘과 규칙이 모든 곳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에 군대를 둔 "글로벌 경찰"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 바르샤바 조약 국가의 모든 자원이 미국 달러 시스템의 경제 자본에 포함되어 오늘까지 30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stagnation)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이러한 경제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 메커니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경제 금융 시스템은 생산과 소비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실행되었지만 현재 세계에서는 자원이 제한된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부채나 화폐의 창출은 더 이상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비순환적 성격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2008년에 또 다른 대공황을 벗어났습니다. 초완화적 통화 정책은 1929년때 벌어진 디플레이션 위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부채는 대처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디플레이션 불황 대신 훨씬 더 힘든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메커니즘이 스태그플레이션(stagnation)에 이르면서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단과 영향력이 줄어들며 '글로벌 경찰'로서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국제법은 독특한 견제와 균형이 있는 양극성 시대에 설계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다극 세계가 양극 체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NATO / USA가 많은 전략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에 도전하기 위한 국제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세계에서 ‘글로벌 경찰’ 역할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의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려는 다른 신흥 강대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동안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무력의 지배는 여전히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의 침공의 사례는 무서운 징조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이 벌어질까요? 러시아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되찾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군사 작전(전쟁)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이란이 핵무기를 조달하는 것일까요?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평화에 대한 많은 위협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팽팽한 긴장과 신장, 티베트, 대만, 홍콩 등을 둘러싼 중화권의 많은 갈등까지...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를 달성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 질 것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유엔이 없는 세상, 국제법이 없는 세상. 크고 강한 나라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하면서 작은 나라를 삼킬 수 있는 지역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를 예고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목숨을 바쳐 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숭고한 희생은 유럽인들이 세계질서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에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유럽이 성장하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기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 창출과 통화 확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거나 국제 무역에서 유라시아와 같은 하나의 신뢰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과감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명 간의 대화나 국제법에 대한 책임과 국가의 형제애(20세기에 어렵사리 얻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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